연합회 소개Korea Paper Association

공지사항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검
  • 관리자
  • 등록일. 2009-03-02
  • 조회수. 1313
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
 
조회가 있어 알려드립니다
 
주요 내용으로는
 
제 3조에 1항~3항에 대한 것으로 폐기물 배출량에서 생활폐기물의 양을 제외하는 것과
 
산업단지 신증설 시에 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 조항 삭제 및 매립시설의 공동운영에 관한 것입니다
 
이미 86개 환경규제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으로 규제완화 성격의 개정안입니다
 
검토하신 후 의견있으시면 3.3(화) 오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
이전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안 확정 발표
다음글 제지계 2월호 발간 안내